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에 힘을 실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,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오늘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죠.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업무보고 방식이 크게 달라졌는데 대통령과 1:1로 만나서 업무보고를 하는 방식, 이른바 압박면접 방식의 업무보고라고도 하던데요. 배석자는 그래도 있었습니까?
[이정식]
대통령 비서실에 계신 담당 수석이 배석.
담당 수석이 배석하셨고요. 여러 가지로 방식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 굉장히 집중도가 있게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정책을 펼쳐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업무보고를 하셨는지요?
[이정식]
저희는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보고드렸는데요. 첫째는 임금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인 임금과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다음 주부터 노동시간 연구회 킥오프를 하게 됩니다.
그래서 속도감 있게 노동시장개혁 임금과 근로시간 중심으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게 첫째고. 둘째는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있을 정도로 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. 사망재해 만인율이 선진국 대비 우리가 0.43인데 OECD 평균은 0.03이거든요.
그래서 선진국 대비해서 평균 정도 수준으로 임기 5년 내에 획기적으로 산재를 감축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. 그래서 적어도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하면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겠다, 이것이 두 번째로 핵심적 과제로 보고드린 거고요.
세 번째는 그동안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미흡했습니다.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질 낮은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이 투입됐는데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평생에 걸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,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일자리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해가 됐습니다.
그래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동력을 높이고 그리고 구인구직을 원활하게 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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